24.10.10 | 클라우드·AI·빅데이터 활용 늘고 있는데...금융권 규제 충돌 고심

 

📰 경제 신문 스크랩

※ 본 스크랩은 얼라이브커뮤니티의 체인지업 과정에서 나온 경제 신문 스크랩 템플릿에 기반함(기사 본문은 저작권 문제로 제거)
 
※ 기사의 저작권은 링크의 기사에 속해 있으며 문제가 있을시 삭제
 

경제 신문 스크랩
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기사 링크	클라우드·AI·빅데이터 활용 늘고 있는데...금융권 규제 충돌 고심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588
본문	금융권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IT 기술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존 금융 규제와 충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망분리 규제 개선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금융회사는 고객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통신망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SaaS)를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금융당국에 문의했다. 이 회사는 외부에 공개된 뉴스, 재무 정보 등을 AI로 요약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챗봇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SaaS가 법이 정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당하며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라 할지라도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및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절차와 금융회사정보처리업무위탁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금융회사는 사설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빅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SaaS와 연결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망분리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금융당국에 문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통신망과 연결해 이용 중인 전용 클라우드를 인터넷 등과 연결된 SaaS와 연결하는 것이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이 연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빅데이터 분석 목적 등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분리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한 금융회사는 내부망에 클라우드에 있는 외부 오픈 API로 지도, 콘텐츠, 챗GPT 등을 호출해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의했다. 당시에도 금감원은 오픈 API 방식으로 내부망에 연동을 하는 것이 망분리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최근에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AI, 빅데이터 서비스들이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때문에 AI, 빅데이터를 연동할 경우 금융권 망분리 규제와 까다로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의 새로운 IT 서비스 활용, 접목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여 이런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금융권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망분리 개선 방안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4월 12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 금융위는 5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SC은행,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라이나생명보험, KB손해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캐롯손해보험 등 일부 금융회사들의 SaaS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예외를 허용했다. 지난 7월 8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미래금융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금융권 AI 신뢰도 제고, 데이터 보안과 사고 방지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금융권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망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다가 보안 사고가 발생한 후 흐지부지된 사례도 있다”며 “금융권이 보안을 튼튼하게 유지해 나가야 망분리 규제 개선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문의 근거 (객관적인 수치)	금융권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IT 기술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존 금융 규제와 충돌 - 해당 기술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기 대문에 금융권 망분리 규제와 까다로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규제를 받게 됨 - 금융당국의 망분리 개선 방안을 기대 - 다만, 망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 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관건은 데이터 주권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금융권 AI협의회'를 발족하고 생성형AI 윤리지침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생성형AI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연구개발(R&D) 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연구망과 업무망 간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해 소스코드 등의 연구 결과물이 망 간에 더욱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보안체계가 오랫동안 인터넷 등 외부통신과 분리된 환경을 전제로 구성돼 온 점을 고려해 급격한 규제 완화보다는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IT 환경 변화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규제 애로를 즉시 해소하되, 자율보안체계 확립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안상의 문제가 없도록 별도의 보안대책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관건은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보안책임이다. 데이터 주권은 개인 정보, 기업 기밀 등 개인이나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를 기업이나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사의 경우 개인정보, 신용정보, 거래정보 등 기업 외적인 민감 데이터를 다양하게 다루는 만큼 데이터 주권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 데이터 중요도를 등급으로 나누는 작업도 과제로 꼽힌다. 현재 공공 MLS는 기밀(Classified·C), 민감(Sensitive·S), 공개(Open·O) 등 업무 및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데이터는 1개로 떼어 볼 때와 여러 개를 뭉쳤을 때 보안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생성형AI를 활용해 금융기관이 제3자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이를 규제할 근거도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주요 제3자에 대한 직접 조사·감독 권한 및 감독기관 권한행사 미준수 시 금전제재 부과 등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법령 준수 달성 시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매일 일 평균 매출액의 1% 이내 부과 가능하다. 영국은 주요 제3자가 금융시장법상 요구사항 위반 시, 금융기관에 해당 제3자와의 서비스 제공 중단 및 계약체결 금지 등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선진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금융사로부터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제3자에 대한 감독·검사권 마련 등 정보처리 업무위탁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권한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권한 행사에 따른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신 금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의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도입 방향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할 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연관기사 링크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100718360032915
요약 및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