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25 | 작년 공공부문 적자 46.4조원…4년 연속 적자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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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기사 링크	작년 공공부문 적자 46.4조원…4년 연속 적자 행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43949Y
본문	경제 여건 악화에 조세수입 감소… 코로나19 지원 줄어 적자폭은 축소 중앙정부 적자 64.9조원…금융공기업은 '역대 최대' 10.5조 흑자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코로나19 대응 여파로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 통계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것이다. 공공부문 수지는 지난 2020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으나, 적자 폭은 2022년(58조7천억원 적자)보다 12조3천억원 축소됐다. 공공부문 총수입(1천106조7천억원)은 조세수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1.0%(11조5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1천153조1천억원)은 같은 기간 2.0%(23조8천억원) 줄었다. 코로나19 지원금,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공공부문 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 대해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큰 이유였고, 작년의 경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면서 조세수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대응은 2023년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428조3천억원)에서 총지출(493조2천억원)을 뺀 적자는 64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5년 연속 적자지만, 2022년(78조8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축소됐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 수지는 총수입이 줄면서 2022년 37조1천억원 흑자에서 3천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41조5천억원에서 48조2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사회부담금 등 총수입이 최종 소비, 사회수혜금 등 총지출보다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1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2년 2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한국전력공사 등 비(非)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225조원)은 1년 새 3.9% 증가했지만, 총지출(265조원)은 22.5%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 수지도 2022년 66조4천억원 적자에서 40조원 적자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어난 가운데, 원자재 가격·개발사업 부진 등으로 지출은 감소한 영향이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63조5천억원)과 총지출(53조원)은 각 15.9%, 13.2% 늘어 흑자 폭이 7조8천억원에서 10조5천억원으로 커졌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 기록이다. 한편 2022년 공공부문 수지는 잠정치 95조8천억원 적자에서 58조7천억원 적자로 수정됐다. 박 팀장은 "지난해 잠정치 추계 시 활용하지 못한 기초자료를 추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총수입은 14조2천억원 늘고, 총지출은 22조9천억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본문의 근거 (객관적인 수치)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공공부문 - 공공부문 총수입(1천106조7천억원)은 조세수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1.0%(11조5천억원) 감소 - 5년 연속 적자지만, 2022년(78조8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축소 지방정부 - 지방정부 수지는 총수입이 줄면서 2022년 37조1천억원 흑자에서 3천억원 적자로 전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41조5천억원에서 48조2천억원으로 확대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적용할 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연관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29005Y
요약 및 의견